법률 검토 (240819)

법률 검토 사항 모음

개인정보 및 회원정보

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동의 철회에 대한 법적 강제성 여부 : 동의 철회에 대한 따라야 할 절차가 있는지 : 동의 철회 시,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보관 기간이 필요한지 : 동의 철회 후에도 서비스 이용 등 일부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 : 동의 철회를 회원 탈퇴의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지
회원 탈퇴 후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가능한지 :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보관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: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외에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, 예외 사유와 절차는 무엇인지?
1:1 상담 서비스에 대해 별도 약관이 필요한지 : 1:1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추가 수집이나 이용이 필요한 경우, 별도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: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 및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

구인구직 및 이력서

이력서 공개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명확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: 이력서 비공개 시에도 플랫폼 운영자가 특정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, 접근 시 제한사항은 무엇인지
이력서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플랫폼 운영자나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: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및 관리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: 데이터 유출, 오용, 남용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
이력서 데이터의 보유 기간이나 삭제 관련하여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지 : 회원 탈퇴 또는 삭제 요청 시, 데이터 처리 절차 규정이 있는지 : 장기 미사용 이력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는지
구인-구직 매칭 시,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고용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: 성별, 연령 기재가 가능한지 : 기타 고려해야 하는 차별 요소는 무엇인지 : 채용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행위 및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
이력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플랫폼 책임 여부 및 면책 조항이 있는지 : 이력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의무가 있는지,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: 회원의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
기업이 열람한 이력서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지 : 기업이 채용 목적 외에 마케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: 허용되지 않는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책임 조항이 있는지 : 기업의 이력서 정보 요남용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지
개인 이력서를 동의 하에 관리자가 작성/수정 가능한지 : 약관 동의 등을 통해 관리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: 이럴 경우,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지

콘텐츠 및 지적재산권

사용자 생성 콘텐츠 규제 및 법적 책임 관련 :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: 불법 정보 및 유해 콘텐츠의 종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: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수 있는지
사용자 생성 콘텐츠 모니터링 및 관리 관련 : 모니터링 및 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지 : 정책에 따라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삭제 또는 숨김(비노출)할 수 있는지 : 삭제/숨김(비노출) 시, 회원에게 사전 통지 또는 이의제기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: 탈퇴한 회원의 콘텐츠를 계속 게시할 수 있는지